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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 울주군, 지방세 상습체납자 '관허사업 제한' 추진 송고시간2025/03/28 18:00 twitter 밴드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facebook
울주군은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횟수가 3회 이상 누적된 사업자에 대해 ‘관허사업’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. 이 같은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자에게 사업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는 행정 제재 수단입니다. 울주군은 상습 체납자 106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자진 납부하도록 통보했으며 이 기간 안에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.// 백지민 기자